단기적 경기부양, 슈가 하이 나쁘기만 한 걸까?

 

 

 

슈가 하이(Sugar High)란 말을 아시나요? 설탕과 같이 달콤한 음식을 섭취해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얻었다가, 그 이후로 급격히 피로해지거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적 경기 부양, 슈가 하이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중앙은행의 급격한 통화 완화 정책과 같이 단기적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 장관 엘런이 국채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아니라고 반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Why not?

 

 

올해 2월, 미국의 적자는 1.5 달러 정도로 추산되었지만, 지금은 1.9조 달러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의회 예산국이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의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 2019년과 같은 레포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시장의 이 위기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밤사이 차입 금리가 2%에서 10%까지 급격히 상승했는데, 대규모의 자금 유출과 유동성 수요 증가, 그리고 대규모 국채 결제 등이 원인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시장에 주입해 금리를 안정시키고 유동성을 확보한 사건이죠.

 

왜 이것이 위험했냐면,

바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신뢰를 잃게 되면 대규모의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고, 더 큰 경제적 혼란과 위험으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조금 다른 예시이긴 하지만, 작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 사건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때, 엄청난 뱅크런으로 시장이 시끄러웠었죠. 고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금융위기나 코로나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경기침체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통화 정책이나 금리 정책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간 것이 역사입니다.

 

이러한 단기 부양책은 국가의 신뢰를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실업과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는 슈가 하이는 분명 말 그대로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어쩌면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재닛 옐런은 정권 유지를 위해 슈가 하이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의 추측일 뿐일까요?